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,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.
실제로 지원한다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.
그러면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, 전쟁 중인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됩니다.
[김재천 /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: (북한은) 대기권 진입 기술, 또 대기권으로 진입한 탄도를 유도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하지만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
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억제할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,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
러시아는 지난 2019년 7월 조기경보기로 독도 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300여 발의 경고사격을 하는 등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.
이와 함께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며 더 노골적으로 편을 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
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처럼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.
그렇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과거 냉전 구도처럼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라면,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입니다.
[김현욱 / 국립외교원 교수 : 전쟁을 일으키고 인권을 유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한국과 같은 경제력과 위상을 가진 국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정책적으로…]
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민 대량 학살이나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한 윤 대통령의 무기지원 시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지원하고,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
다만, 상호 의존의 국제질서가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
YTN 조수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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